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온라인상 살해·테러 협박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습사건을 모방한 범죄가 우려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SNS·온라인커뮤니티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살해·테러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나선 사건은 지난 15일 기준 총 9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건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7개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협박성 게시물이 확인돼 경찰이 나선 사건도 2건 있었다. 해당 사건은 경상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광역수사대가 각각 수사 중이다. 현 정부 장관 중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트위터에 살해 협박 글이 올라와 충남 아산경찰서가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이 수사에 나선 협박성 게시물은 지난달에만 6건 발생했다. 아베 전 일본 총리 피습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7월 9일엔 한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산탄총으로 멧돼지 잡아야지”라는 글을 올려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산탄총은 아베 전 총리가 습격당한 당시 사용된 무기다. 경찰 관계자는 “아베 前 총리 피격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우려해 관리 중”이라고 전했다.
단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게시자의 대다수가 단순 불만으로 협박 글을 작성해서다. 지난달 23일 “한동훈 장관을 처리하겠다, 주소까지 확인해놨다”라고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린 뒤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은 술을 마시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YK의 신은규 변호사는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미수는 물론 음모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실행계획의 구체성을 판단할 때는 게시자의 신분이나 생활환경도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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