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실은 망국적 탈원전 탓…전기요금 개혁 시급"

한국전력 부실화의 핵심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이며 전기요금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6일 토론회를 열고 '한전 부실화 요인과 전기요금 체제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가 토론문을 발표했다.

에교협은 "한전이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에 의한 충격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도록 만든 직접적 원인은 망국적인 탈원전"이라며 원전 이용률 71%로 하향, 고비용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발전 증가, 가동 중단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 7.27GW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들은 "탈원전으로 평균 10%포인트 저하된 원전 이용률을 과거 수준인 81.6%로만 유지했어도 11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조기 폐기된 월성1호기와 가동이 지연된 신규원전 3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호기) 총 4기 4.9GW 원전이 가동됐다면 지난해 2조1000억원, 올 상반기 2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이행 비율 상향으로 하락세이던 재생에너지 보조금 단가가 오히려 증가해 올 상반기 태양광 고정계약 단가가 kWh당 157원으로 급증한 점도 한전 적자를 가중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에교협은 "전력시장 자유화 등과 같은 전기요금 체제의 발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연료비 연동제하에서 연료비 조정 변동 폭 상한을 현재 5원에서 늘리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한 정부의 인상 유보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전 공급 비용을 고려한 수용 전압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주택용·일반용·농사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차이로 인한 교차 보조 문제 해결도 과제로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변동비반영시장을 탄소배출권 비용을 포함한 가격입찰 시장으로 전환해 자연스러운 온실가스 감축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전력시장 자유화 도입으로 전력 판매회사 간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 달성, 전력 선물시장 도입을 통한 전력 사업자의 리스크관리, 금융회사와 에너지기업 등 제3의 주체 전력시장 참여로 인한 전력 가격 합리화 모색 등도 제안했다. 이들은 "독립적 기구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정치권 영향력을 배제한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요금의 자율적 결정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