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금산·신안·의성·함양에 210억씩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위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28억~21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올해는 7500억원)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올해는 지원 첫해로 올해분과 내년분이 같이 지급된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각각 75%, 25%의 재원이 배분된다. 각 지자체는 기금 활용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가단의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받는다. 투자계획 평가 5개 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는 내년까지 112억~210억원이 배분된다. 관심 지역 18곳은 28억~53억원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최대 금액(210억원)을 받는 인구 감소 지역은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등 네 곳이다.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산군은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힐링·치유 콘셉트를 부각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의성군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시행한다.

광역자치단체별 지원 금액(올해 기준)은 전남(378억원), 경북(363억원), 강원(258억원), 전북(240억원), 경남(223억원) 순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