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직접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언급하면서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생각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서도 “참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김진표 국회의장 등 신임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 주제로 올랐다. 김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통합형 개헌’과 함께 선거법·정당법 개정 필요성을 윤 대통령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저는 정치개혁 전반에 대해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하다면 논의 못 할 주제는 없다”고 답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같은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다”며 해외 사례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선택이 자연스럽게 방지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후보자 경선에 당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해 투표로 후보를 뽑는 방식을 뜻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언급과 달리 오픈 프라이머리의 역선택 방지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내 주요 정당들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당원직선제’와 국민 여론조사를 혼합해 후보를 선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은 여소야대로 교착 상태에 놓인 정국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여야 중진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팬덤정치’ 등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거론하면서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들에게 역할을 주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중진협의체에서 숙의를 통해 갈등을 중재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와 외교·안보 분야에 많이 가 있고,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호응했다. 협의체에 국무위원을 참석시켜달라는 김 의장의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시작 전 여야 지도부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세종시 행정 비효율 문제가 있다’는 의장단의 지적에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역적인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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