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주장에 대해 "공약 파기는 거짓말이며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에서 '정부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정부의 이런 발표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들과 야당에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 "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 가구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의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10만 가구 공급'이 아니라 '10만 가구 공급 기반 구축'이라고 공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배포한 공약집에는 관련 공약과 함께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가구 공급 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 장관은 특히 "공약 파기라는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과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8월 셋째 주(19일 기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내려, 전주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분당 아파트값 하락 폭이 0.04%로 가장 컸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0.02%)과 군포시 산본(-0.01%)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고양시 일산과 부천시 중동은 보합을 나타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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