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먼저 사과해야 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스스로가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우리 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특별감찰관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자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앞뒤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면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다"며 "민주당만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서명해 정부에 송부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여러 차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여기에 대해 사실상 거부해 왔다"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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