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나서자 교육감들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초중등교육재정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감 사이 공감대가 크다”며 “실무안을 만들어 다음달 22일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바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 TF가 구성되면 교육부와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총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교육재정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전날인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초에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과 모이는 첫 자리에서 ‘교육교부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중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3조6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부분을 빼 고등평생교육회계에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는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해 코딩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시수를 2배까지 늘리고 필수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부작용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심한 입시 경쟁 속에서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면 사교육 시장 확대될 수 있고, 교원 확보도 문제”라며 “어려울 수 있으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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