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이 인권 침해" 맞붙은 여야…인권위 "가능성 대비"

여야가 23일 후반기 국회 첫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경찰국 신설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의 인권 침해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사이에 두고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은 시민들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송 위원장이 경찰국 신설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을 냈다고 지적하며 "이율배반적"이라고 질타했다.

○野 "경찰국 인권 위협" 주장에 인권위 "그럴 가능성 대비"

민주당은 이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조치를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신설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시민들에거 인권이 위협받고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이같은 질의에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위원장에 "그걸 어떻게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경찰 비대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분산하고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을 통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시행령 통치가 본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효력을 시행령을 통해 축소시킨 데 대해서는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與 "강제북송과 다른 인권위 입장, 이율배반"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태도를 질타했다. 인권위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 소지를 판단한 것과 달리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송 위원장에게 질의하자 송 위원장은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 우리가 (2019년 12월) 각하한 사실만 결론이 부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경찰국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북송은 자세히 따져봐야된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경찰국과 관련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 인권위의 입장과 강제북송 사건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한) 이율배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대답을 하시면서 살펴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