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TF) 구성에 나섰다. 정부가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개편하겠다고 하자, 교육감들은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조희연 서울교육감(사진)은 23일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초중등교육재정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감 사이 공감대가 크다”며 “실무안을 만들어 다음달 22일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의하고 바로 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조만간 교육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달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총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교육재정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전날인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과 모이는 첫 자리에서 ‘교육교부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중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3조6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부분을 빼 고등평생교육회계에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정부의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방안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가능한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초·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화하고 시수를 2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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