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가이드 스리스타 셰프가 맛있는 음식을 내놔도 손님이 눈길을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과감한 유인책을 써야 합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단을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태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면 ‘당장 핵시설 사찰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함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 체제 보장에 필요한 미·북 수교를 담대한 구상 참여의 ‘플러스α’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도 수교한 뒤 평양에 대사관을 설립하고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 훨씬 순조로울 수 있다”며 “한국도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넣는 등 과감한 대화 소통 창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비난한 데 대해서는 “실제 속뜻과 다를 것”이라고 봤다. 태 의원은 “김여정이 이번 정부 구상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복사판’이라고 비하했지만 협상 초기 단계에 한·미가 핵시설 검증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정부가 제안한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등은 북한이 솔깃할 만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여정 담화를 살펴보면 우선 연설 분량이 윤 대통령의 발표보다 더 길다”며 “이전처럼 원색적 비난만 하면 되는데, 이같이 작성한 것은 북한 통전부(통일전선부)가 꼼꼼히 담대한 구상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북 수교 등이 북한 핵 개발의 면죄부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는 현실론을 꺼내 들었다. 태 의원은 “지금으로선 핵을 보유한 북한과 수십 년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이롭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결국 북한 체제 변화의 틈을 노릴 수 있고,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로드맵에 협조할 경우 핵실험 등 예정된 도발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태 의원은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강제 북송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태 의원은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 이후 정부에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강조했다”며 “북송 당시 추가 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국방부를 통해 유엔사에 공개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