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늘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다. 푸른 검찰박스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기업, 기관, 유명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이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검찰의 출입을 막으려는 행위를 넘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증거확보를 위해 불도저마냥 밀고 나가는 이들이 ‘검찰수사관’이다. 냉철한 판단력, 사건의 중심을 보는 통찰력, 증거수집 및 확보를 위한 집념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에 대해 알아봤다.
2013년 검찰수사관 7급으로 임용돼 10여 년 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 중인 손승희(39) 씨는 현재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내 차세대 KICS 구축 추진단 팀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드루킹 특검’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손 씨에게 검찰수사관의 세계를 들어봤다.
손승희 검찰수사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수사관
고양지청 형사부 수사관
드루킹특검 수사관
중앙지검 첨수부 수사관
현재 차세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구축 TF팀에 파견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뭘 하는 곳인가요.
“원래 소속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현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 시스템 운영단 내 차세대 KICS구축 추진단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등 각 기관에서 기록을 만들 때 서식과 양식을 새롭게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형식이었는데, 각 기관마다 양식이 다르고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돼 있었어요. 이를테면, 사건 기록을 확인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기관이나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의 사건 수사기록 양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이전 사건기록들도 모두 데이터화 하는 건가요.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 기록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전 사건의 경우 유예기간을 따져 보고 데이터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존에는 경찰에서 검찰, 또는 검찰에서 법원 등 각 기관별로 자료 공유가 어렵고 복잡했어요. 이유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서였는데요. 앞으로 시스템을 통합해 데이터화 하게 되면 기관별 자료 공유가 용이해지고, 기록 분실 위험도 적어지죠. 현재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론 영장 집행이나 수배자 확인도 모바일로 확인 가능해질 수도 있죠.”
“검찰수사관,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검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를 해나가는 직업···최근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사이버 수사 범위 확대”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찰수사관의 역할이 범위가 넓군요. 수사관의 본연의 업무는 뭔가요.
“말 그대로 수사가 가장 대표적인 업무예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검사실에 검사 한 명에 계장, 보통 여성분으로 나오는 실무관이 나오죠. 검사가 “O회장, 계좌추적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계장으로 불리는 분이 조사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그 계장 역할입니다.(웃음) 보통 검사, 계장(수사관), 실무관이 한 팀으로 이뤄집니다.”
말씀하신대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검찰수사관이 사건현장에 직접 나가 수사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보통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검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수사의 경우 계좌추적을 하거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비교하는 일이 주요 수사 업무예요. 일반 검찰수사관들 대부분은 현장수사를 하진 않지만 인지부서의 경우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검찰수사관의 분야별 업무
· 수사-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사건, 검찰 인지수사사건의 수사
구체적으로 사건 관련자 조사, 자료 수집(압수수색 등) 및 분석, 법리검토 등
· 집행-형 확정 후 벌금 및 수형 관련 업무, 기록 관리 업무
확정된 벌과금 조정, 벌과금 추징금 국고 수납, 체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미집자 검거 및 수감, 형집행정지자 관리 등 생성된 기록과 판결문 등 보존 및 관리, 열람 및 등사 업무
· 사건-사건 관리(기관 간 연계 업무), 피해자지원 등 신청 영장 접수 및 사건의 배당, 이송, 진정 사건 등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 등
· 공판-재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 중 사건의 관리
· 행정-기관 운영 관련 업무 총무 및 운영지원과와 같이 조직 운영을 위한 업무
인지부서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나요.
“인지부서라 하면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걸 토대로 수사 자료를 정리하거나 압수수색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첨수부(첨단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할 때 인지수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 압수수색 현장에 검찰 박스를 들고 가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보통 수사관들은 한 검사실에 몇 년 정도 근무를 하나요.
“길게는 2~3년까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이 되면 인사이동 대상자가 됩니다. 검사의 경우 2~3년에 한 번씩 검찰청을 이동해야 되고, 수사관들은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인사이동 시즌이 되면 3지망까지 희망부서를 써서 내게 되는데, 검사가 수사관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하거나 반대로 수사관이 검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검사가 호흡이 맞는 수사관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찌됐든 한 식구로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호흡이 잘 맞는 팀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인사철이 되면 알게 모르게 바빠지기도 해요.(웃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서로 성향이 안 맞는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검찰청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사람이 안 맞으면 힘든 법이죠. 그래도 순환근무가 가능하고 타부서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역할, 그리고 수사관의 역할도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업무적으로만 보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던 모든 사건(불기소·기소 의견)을 검찰로 넘기고, 그 사건을 각 검사들한테 배당했어요. 배당받은 사건 중 협의 입증이 불충분하다 싶은 경우 검사가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었어요. 수사권 조정 이후엔 검사가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순 있지만 강제성은 없죠. 보통은 검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하기도 하고, 더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다 판단될 경우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수사관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네요.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 온 사건의 경우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나요.
“우선 사건 기록을 받게 되면 검사 선에서 처리되는 사건과 수사관에게 전달되는 사건으로 나눠지는데요. 검찰수사관이 받은 사건은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작성을 했고,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참고인 진술 여부, 압수수색 과정, 증거 수집 과정 등을 거쳐 결론까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럼 수사관은 의견서와 해당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구비가 됐는지, 증거 자료가 경찰의 의견대로 해석할 만 한 지를 한 번 더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죠.”
평균 한 달에 몇 건 정도 사건을 검토하고 다루나요.
“지역, 부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평균을 내기가 애매한데요. 그래도 나눠보면 약 30건 이상은 맡는 것 같아요. 사건에 따라 난이도가 있어 모든 사건을 깊게 검토하진 않고요.”
시기나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종류도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면요.
“여름철의 경우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는 편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채팅 및 댓글 등 온라인 모욕범죄가 많이 발생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땐 보이스피싱처럼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해야하는 피의자 대면 조사,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피의자 조사 시 어떠한 룰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나 인권수사보호준칙 등을 기반으로 조사에 임하고, 피의자라 하더라도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사관도 인간인지라 누가 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조사를 하면서 큰소리가 나올 때도 있지만 최대한 환기를 시키고 냉정을 유지하려고 하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죠. 그렇게 되면 양형자료에 반성의 기미나 범죄사실의 뉘우침이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작성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 형량이 가중되나요.
“양형자료를 판단할 때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초범·재범인지,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표에 따라 조사 시 판단해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 양형(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퇴근 후에도 계속 생각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경우가 있죠. 수사관들 중에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할 경우,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최대한 일과 생활을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머릿속에 남아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실수가 없어야 하는 직업이라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업무자체가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꼼꼼하게 하려는 편이죠.”
수사를 잘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요.
“사실 시간이 가장 큰 답이 아닐까요. 수사는 많이 하다보면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의 노하우로 수사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극성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신종사기나 범죄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생겨나는 법이거든요. 때문에 그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늘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수사관 중에는 아마추어 해커대회 수상자가 있을 정도로 전문분야의 인력이 생겨나고 있고, 계좌추적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맡았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특정할 순 없지만 언론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기억에 남긴 해요. 굳이 꼽자면 국정농단 사건에 한 분야를 맡았었는데, 국가적으로 큰 이슈였던 사건이라 기억에 남아요. 개인적으론 첫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도 기억에 남네요.”
압수수색을 나가면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적진을 쳐들어가는 분위기랄까요. 기업이나 관공서, 관저 같은 곳으로 압수수색을 나간 적이 있는데, 순순히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문 앞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사이 문서를 파쇄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엔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면 서류 파일을 모두 가져왔는데, 요즘엔 서버 등 사이버 압수수색 비중이 훨씬 높아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뒤에 선별작업을 거쳐 압수를 합니다.”
협조를 잘 안 해주는군요.
“네. 대부분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저희를 보는 눈빛부터 적이라고 바라보거든요. 물론,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사건과 연관된 피해자가 개인이 될 수도, 사회나 국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건 해야죠.”
검찰수사관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생각보다 유연해요. 개인 사정이 있거나 조금 늦게 출퇴근을 해야 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단, 본인의 업무는 미리 꼼꼼하게 해 놔야겠죠. 수사권 조정 이후에 야근도 많이 줄었어요.”
연봉은 공무원 기준으로 받나요.
“검찰수사관은 공무원 공안직 연봉을 받습니다. 수사관은 별도의 수사비가 추가되는데, 기여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떼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검찰수사관을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어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준비를 하던 와중에 미드(미국드라마)에 빠지게 됐어요.(웃음)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을 접게 됐죠.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법과 관련된 직업을 찾다가 자연스레 검찰수사관을 준비하게 됐어요.”
크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던가요.
“어머니께서 군무원이셨고, 아버지께선 법조기자를 오래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면서도 정해진 규율이나 규정을 지키는 조직문화에 익숙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 직업을 선택할 때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검찰수사관 시험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검찰수사관은 9급과 7급, 5급(행정고시) 국가직공무원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데요. 9급, 7급 모두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어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 7급으로 합격했는데, 9급과의 차이점은 필기시험이 두 번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9급은 연간 200명 정도, 7급의 경우 10명 내외로 선발합니다.”
<9급, 7급 필기시험 운영방식> 과목 시간 유형 9급 필기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총 100분
4지 선택형 객관식 / 과목당 20문항(총 100문항)
7급 1차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각 60분(총 180분)
5지 선택형 객관식 영역당 25문항(총 75문항)
7급 2차 필기시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총 100분
4지 선택형 객관식 과목당 25문항(총 100문항)
7급 검찰수사관 시험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사법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주로 인강(인터넷 강의)으로 공부했는데, 하루 1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공부 외 준비해야할 것들도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웃음) 물론 가산점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가 가장 우선이에요.”
2차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국가직 공무원이다 보니 국가관, 공직관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오고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접근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서술하는 형식이에요. 서술식이 끝난 뒤 면접관에게 대면으로 설명해야하는 면접도 진행되고요.”
<검찰직 9급 선발인원 및 경쟁률> 2021 2020 2019 2018 2017 선발인원 233 170 250 287 360 지원인원 10,410 10,726 12,031 12,032 17,683 경쟁률 44.7 : 1 63.1 : 1 48.1 : 1 41.9 : 1 49.1 : 1
<검찰직 7급 선발인원 및 경쟁률> 2021 2020 2019 2018 2017 선발인원 10 10 10 10 10 지원인원 1,823 1,551 1,434 1,355 1,818 경쟁률 182.3 : 1 155.1 : 1 143.4 : 1 135.5 : 1 181.8 : 1
“법 규정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을 원칙···증거 분석을 위해 적극성과 책임감 갖춰야 해”
검찰수사관이 갖춰야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수사관은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라 법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부족한 증거를 확보하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려는 적극성과 책임감 등도 있어야 하고요. 좀 더 보태자면 일 자체가 증거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여러 증거가 나열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입증자료 여부의 판단력, 논리력, 융·복합 사고력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피의자와 대면하는 직업이라 담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필요하긴 하죠. 최소한 조직폭력배나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앞에 있다 해도 실력이 있다면 주눅 들지 않아요.”
10년 넘게 이 직업을 해오셨어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직업병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관 한 분이 배우자와 함께 학교 선생님 면담을 간 적이 있었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선생님과 하던 와중에 배우자가 왜 선생님을 추궁하느냐며 화를 낸 적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일반인에 비해 비교적 논리적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유독 싫어하는 것, 그것도 직업병일까요.(웃음)”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사진=김기남 기자]
2013년 검찰수사관 7급으로 임용돼 10여 년 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 중인 손승희(39) 씨는 현재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내 차세대 KICS 구축 추진단 팀장으로 파견 근무 중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드루킹 특검’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한 손 씨에게 검찰수사관의 세계를 들어봤다.
손승희 검찰수사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수사관
고양지청 형사부 수사관
드루킹특검 수사관
중앙지검 첨수부 수사관
현재 차세대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 구축 TF팀에 파견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은 뭘 하는 곳인가요.
“원래 소속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인데, 현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 시스템 운영단 내 차세대 KICS구축 추진단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등 각 기관에서 기록을 만들 때 서식과 양식을 새롭게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형식이었는데, 각 기관마다 양식이 다르고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돼 있었어요. 이를테면, 사건 기록을 확인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기관이나 일반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간의 사건 수사기록 양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이전 사건기록들도 모두 데이터화 하는 건가요.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 기록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전 사건의 경우 유예기간을 따져 보고 데이터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존에는 경찰에서 검찰, 또는 검찰에서 법원 등 각 기관별로 자료 공유가 어렵고 복잡했어요. 이유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달라서였는데요. 앞으로 시스템을 통합해 데이터화 하게 되면 기관별 자료 공유가 용이해지고, 기록 분실 위험도 적어지죠. 현재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론 영장 집행이나 수배자 확인도 모바일로 확인 가능해질 수도 있죠.”
“검찰수사관,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검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수사를 해나가는 직업···최근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사이버 수사 범위 확대”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찰수사관의 역할이 범위가 넓군요. 수사관의 본연의 업무는 뭔가요.
“말 그대로 수사가 가장 대표적인 업무예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검사실에 검사 한 명에 계장, 보통 여성분으로 나오는 실무관이 나오죠. 검사가 “O회장, 계좌추적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계장으로 불리는 분이 조사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그 계장 역할입니다.(웃음) 보통 검사, 계장(수사관), 실무관이 한 팀으로 이뤄집니다.”
말씀하신대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검찰수사관이 사건현장에 직접 나가 수사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보통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거나 검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수사의 경우 계좌추적을 하거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비교하는 일이 주요 수사 업무예요. 일반 검찰수사관들 대부분은 현장수사를 하진 않지만 인지부서의 경우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검찰수사관의 분야별 업무
· 수사-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 송치사건, 검찰 인지수사사건의 수사
구체적으로 사건 관련자 조사, 자료 수집(압수수색 등) 및 분석, 법리검토 등
· 집행-형 확정 후 벌금 및 수형 관련 업무, 기록 관리 업무
확정된 벌과금 조정, 벌과금 추징금 국고 수납, 체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미집자 검거 및 수감, 형집행정지자 관리 등 생성된 기록과 판결문 등 보존 및 관리, 열람 및 등사 업무
· 사건-사건 관리(기관 간 연계 업무), 피해자지원 등 신청 영장 접수 및 사건의 배당, 이송, 진정 사건 등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업무 등
· 공판-재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 중 사건의 관리
· 행정-기관 운영 관련 업무 총무 및 운영지원과와 같이 조직 운영을 위한 업무
인지부서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나요.
“인지부서라 하면 고소장이 접수되면 그걸 토대로 수사 자료를 정리하거나 압수수색을 나가기도 하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첨수부(첨단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할 때 인지수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 압수수색 현장에 검찰 박스를 들고 가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보통 수사관들은 한 검사실에 몇 년 정도 근무를 하나요.
“길게는 2~3년까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 6개월이 되면 인사이동 대상자가 됩니다. 검사의 경우 2~3년에 한 번씩 검찰청을 이동해야 되고, 수사관들은 최대 5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인사이동 시즌이 되면 3지망까지 희망부서를 써서 내게 되는데, 검사가 수사관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하거나 반대로 수사관이 검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검사가 호흡이 맞는 수사관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찌됐든 한 식구로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호흡이 잘 맞는 팀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인사철이 되면 알게 모르게 바빠지기도 해요.(웃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서로 성향이 안 맞는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검찰청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사람이 안 맞으면 힘든 법이죠. 그래도 순환근무가 가능하고 타부서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역할, 그리고 수사관의 역할도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업무적으로만 보면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했던 모든 사건(불기소·기소 의견)을 검찰로 넘기고, 그 사건을 각 검사들한테 배당했어요. 배당받은 사건 중 협의 입증이 불충분하다 싶은 경우 검사가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었어요. 수사권 조정 이후엔 검사가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할 순 있지만 강제성은 없죠. 보통은 검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수사를 하기도 하고, 더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다 판단될 경우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수사관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네요.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보완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 온 사건의 경우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나요.
“우선 사건 기록을 받게 되면 검사 선에서 처리되는 사건과 수사관에게 전달되는 사건으로 나눠지는데요. 검찰수사관이 받은 사건은 경찰이 어떤 의견으로 작성을 했고,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참고인 진술 여부, 압수수색 과정, 증거 수집 과정 등을 거쳐 결론까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럼 수사관은 의견서와 해당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구비가 됐는지, 증거 자료가 경찰의 의견대로 해석할 만 한 지를 한 번 더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죠.”
평균 한 달에 몇 건 정도 사건을 검토하고 다루나요.
“지역, 부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평균을 내기가 애매한데요. 그래도 나눠보면 약 30건 이상은 맡는 것 같아요. 사건에 따라 난이도가 있어 모든 사건을 깊게 검토하진 않고요.”
시기나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종류도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면요.
“여름철의 경우 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는 편이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채팅 및 댓글 등 온라인 모욕범죄가 많이 발생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땐 보이스피싱처럼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에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해야하는 피의자 대면 조사, 사실 쉽지 않아 보여요. 피의자 조사 시 어떠한 룰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나 인권수사보호준칙 등을 기반으로 조사에 임하고, 피의자라 하더라도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사관도 인간인지라 누가 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할 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조사를 하면서 큰소리가 나올 때도 있지만 최대한 환기를 시키고 냉정을 유지하려고 하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죠. 그렇게 되면 양형자료에 반성의 기미나 범죄사실의 뉘우침이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작성합니다.”
만약 그럴 경우 형량이 가중되나요.
“양형자료를 판단할 때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초범·재범인지,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표에 따라 조사 시 판단해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 양형(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면 퇴근 후에도 계속 생각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경우가 있죠. 수사관들 중에 사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할 경우,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최대한 일과 생활을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머릿속에 남아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실수가 없어야 하는 직업이라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피해자 또는 피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업무자체가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일을 꼼꼼하게 하려는 편이죠.”
수사를 잘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요.
“사실 시간이 가장 큰 답이 아닐까요. 수사는 많이 하다보면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의 노하우로 수사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극성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신종사기나 범죄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생겨나는 법이거든요. 때문에 그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늘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수사관 중에는 아마추어 해커대회 수상자가 있을 정도로 전문분야의 인력이 생겨나고 있고, 계좌추적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맡았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특정할 순 없지만 언론에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기억에 남긴 해요. 굳이 꼽자면 국정농단 사건에 한 분야를 맡았었는데, 국가적으로 큰 이슈였던 사건이라 기억에 남아요. 개인적으론 첫 압수수색을 나갔을 때도 기억에 남네요.”
압수수색을 나가면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적진을 쳐들어가는 분위기랄까요. 기업이나 관공서, 관저 같은 곳으로 압수수색을 나간 적이 있는데, 순순히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문 앞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사이 문서를 파쇄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엔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면 서류 파일을 모두 가져왔는데, 요즘엔 서버 등 사이버 압수수색 비중이 훨씬 높아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한 뒤에 선별작업을 거쳐 압수를 합니다.”
협조를 잘 안 해주는군요.
“네. 대부분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저희를 보는 눈빛부터 적이라고 바라보거든요. 물론,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사건과 연관된 피해자가 개인이 될 수도, 사회나 국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할 건 해야죠.”
검찰수사관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생각보다 유연해요. 개인 사정이 있거나 조금 늦게 출퇴근을 해야 할 경우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하고요. 단, 본인의 업무는 미리 꼼꼼하게 해 놔야겠죠. 수사권 조정 이후에 야근도 많이 줄었어요.”
연봉은 공무원 기준으로 받나요.
“검찰수사관은 공무원 공안직 연봉을 받습니다. 수사관은 별도의 수사비가 추가되는데, 기여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떼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검찰수사관을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법대를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어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준비를 하던 와중에 미드(미국드라마)에 빠지게 됐어요.(웃음)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을 접게 됐죠. 아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본 적도 있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법과 관련된 직업을 찾다가 자연스레 검찰수사관을 준비하게 됐어요.”
크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던가요.
“어머니께서 군무원이셨고, 아버지께선 법조기자를 오래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면서도 정해진 규율이나 규정을 지키는 조직문화에 익숙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 직업을 선택할 때 큰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검찰수사관 시험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검찰수사관은 9급과 7급, 5급(행정고시) 국가직공무원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데요. 9급, 7급 모두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어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 7급으로 합격했는데, 9급과의 차이점은 필기시험이 두 번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9급은 연간 200명 정도, 7급의 경우 10명 내외로 선발합니다.”
<9급, 7급 필기시험 운영방식> 과목 시간 유형 9급 필기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총 100분
4지 선택형 객관식 / 과목당 20문항(총 100문항)
7급 1차 필기시험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각 60분(총 180분)
5지 선택형 객관식 영역당 25문항(총 75문항)
7급 2차 필기시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총 100분
4지 선택형 객관식 과목당 25문항(총 100문항)
7급 검찰수사관 시험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사법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주로 인강(인터넷 강의)으로 공부했는데, 하루 1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공부 외 준비해야할 것들도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웃음) 물론 가산점 제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가 가장 우선이에요.”
2차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국가직 공무원이다 보니 국가관, 공직관에 대한 질문이 주로 나오고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접근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서술하는 형식이에요. 서술식이 끝난 뒤 면접관에게 대면으로 설명해야하는 면접도 진행되고요.”
<검찰직 9급 선발인원 및 경쟁률> 2021 2020 2019 2018 2017 선발인원 233 170 250 287 360 지원인원 10,410 10,726 12,031 12,032 17,683 경쟁률 44.7 : 1 63.1 : 1 48.1 : 1 41.9 : 1 49.1 : 1
<검찰직 7급 선발인원 및 경쟁률> 2021 2020 2019 2018 2017 선발인원 10 10 10 10 10 지원인원 1,823 1,551 1,434 1,355 1,818 경쟁률 182.3 : 1 155.1 : 1 143.4 : 1 135.5 : 1 181.8 : 1
“법 규정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을 원칙···증거 분석을 위해 적극성과 책임감 갖춰야 해”
검찰수사관이 갖춰야할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수사관은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라 법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부족한 증거를 확보하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려는 적극성과 책임감 등도 있어야 하고요. 좀 더 보태자면 일 자체가 증거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면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여러 증거가 나열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입증자료 여부의 판단력, 논리력, 융·복합 사고력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피의자와 대면하는 직업이라 담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필요하긴 하죠. 최소한 조직폭력배나 사회악으로 치부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앞에 있다 해도 실력이 있다면 주눅 들지 않아요.”
10년 넘게 이 직업을 해오셨어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직업병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관 한 분이 배우자와 함께 학교 선생님 면담을 간 적이 있었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선생님과 하던 와중에 배우자가 왜 선생님을 추궁하느냐며 화를 낸 적이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일반인에 비해 비교적 논리적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유독 싫어하는 것, 그것도 직업병일까요.(웃음)”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사진=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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