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가격차별

[문제] 영화관이 손님이 없는 아침에 조조할인을 제공하고, 손님이 몰리는 주말에는 평일보다 비싼 관람료를 받는 전략을 잘 설명한 용어는?

① 가격차별
② 스노브 효과
③ 외부 효과
④ 코즈의 정리
⑤ 스미스의 역설

[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재화의 가격을 구매자에 따라 다르게 매기거나 동일한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차별이 성립하려면 기업에 독점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은 독점력(시장지배력)을 통해 시장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시장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달라야 한다. 그리고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하며, 시장분리 비용이 시장분리에 따른 이윤 증가분보다 작아야 한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격차별의 사례로는 영화관의 조조할인, 요일이나 계절에 따라 다른 비행기표 가격, 각종 할인권, 라면 5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수량 할인 등이 있다.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정답 ①

[문제] 도덕적 해이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근로자가 근무를 소홀히 함
②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관리를 게을리함
③ 공장 신축용으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함
④ 선출된 공무원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사익을 추구함
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자가 판매되는 차량의 사고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춰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거래)이 이뤄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감춰진 행동이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일방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인 역선택의 사례다. 정답 ⑤

[문제] 정부가 A재화에 대해 가격하한제를 시행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 제도의 영향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비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감소했다.
② 생산자 잉여와 사회적 효율성 모두 증가했다.
③ 소비자 잉여는 증가했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감소했다.
④ 소비자 잉여는 감소했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했다.
⑤ 생산자 잉여는 감소했지만, 사회적 효율성은 증가했다.

[해설] 가격하한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다. 최저가격제라고도 하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장 균형가격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돼야 한다. 가격하한제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줄고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해 사회적 효율성도 감소한다. 생산자 잉여의 경우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올랐으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