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은 29일 당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면서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李 측 "비상 상황 아닌 비대위·위원장·위원 모두 무효"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이들은 "채무자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고, 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석 연휴 전까지 당헌·당규 개정해 새 비대위 출범"
국민의힘은 법원이 비대위 출범에 사실상 '제동'을 걸자 지난 27일 긴급 의총을 열고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권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면서 본격적인 새 비대위 출범 절차에 착수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끌고 나가기로 저희끼리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지금 비대위는 법적 논란과 관계없이 일단 당의 책임지는 그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어 "새 비대위 구성 절차에 대해선 "사무국으로부터 상임전국위를 두어번 열고, 전국위도 두어번 진행되면 전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당헌·당규 개정 내용 등이 정리되는 대로 내일(30일)이라도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병수 "전국위 소집 응할 생각 없다" 돌발 변수
다만 이날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소집에 대해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지금 법원은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다시 비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아무리 당헌·당규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그걸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다"며 "그걸 법원에서 지금 부정을 한 것인데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따라야 하는 게 고위당직자 책무라 생각한다"며 "본인 철학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 의장께서 생각을 바꿔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인 저도 모든 현안이나 사태에 대해서 원내대표인 제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며 "정당은 회의체이기 때문에 의원들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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