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차별' 2025년까지 유예 건의

조태용 주미 대사는 29일(현지시간) “한·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미국 정부 방침(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대사관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함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이 법의 모태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 관련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해왔다”며 “국익을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협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률이 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상태여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 큰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 적극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됐지만 법조문을 개정하는 방안까지 미국 측과 협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현대자동차의 현지 공장이 2025년 완공될 때까지 이 법을 유예해줄 것을 미국에 집중 요구해야 한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때까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측 조치가 유예되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외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오형주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