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사진)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관련 국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31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만날 때마다 이 지역 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나 확대 건의를 많이 들었다”며 “지역화폐 국비 미반영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로 연결돼 도민들의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 우리가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를 위해 애써왔다.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 중앙 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보고받기로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과목조차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상당한 난항이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께서 각 지역에서 지역 화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셔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도 함께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없앴다.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투입액 규모는 총 7053억원이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올해 경기도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4870억원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1060억원과 도비 1841억원, 시군비 1969억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전국 17조5000억원의 28% 가량인 5조원에 달한다. 김 기자는 앞서 선거 공약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유지'를 내건 바 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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