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16조8767억원)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고질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가루쌀 산업화와 청년농 3만명 육성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고루 담겼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은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 국정과제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생산비 경감을 위한 비료·사료 가격안정 지원, 직불금 확대 등 농업 현장의 요구가 큰 사업들도 담겼다.
이번 예산안에서 농식품부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식량주권 확보다. 농식품부는 수입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하기 위한 원료인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을 투입한다. 전국에 40개 가루쌀 전문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가루쌀을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예산이다.
여기에 가루쌀, 밀, 콩 등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부여하는 전략작물직불제(720억원)를 도입해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동계 작물인 밀과 하계 작물인 가루쌀, 콩을 이모작하는 농가에 헥타르(ha)당 월 2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콩이나 가루쌀만을 재배하는 경우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루쌀이 일반쌀과 달리 밀과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오랜 쌀 수급 불균형 문제도 완화하고, 2027년까지 연 20만t 생산 체계를 구축해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간 기업이 해외 식량 공급망을 뜻하는 곡물엘리베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라 쇠락 일로인 농업을 청년농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사업도 대거 반영됐다.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액수를 기존 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선발 규모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2%인 창업자금 이자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데도 909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온실을 설치해 청년농에 임대해주고(54억원) 임대형 스마트팜을 추가 구축(570억원)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기초 자본금이 부족한 청년농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들이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설치(155개소→180개소)하고, 이중 9개소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강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로 운영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에 이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는데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한다. 1조원 규모로 사료구매자금 저금리(1.8%)지원도 내년까지 사업을 지속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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