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서 지역화폐에 투입될 국비가 '0원'으로 확정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화폐 인센티브(할인율)를 10%로 높여 판매하는 기초지자체들이 적지않은 가운데 당장 내년에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를 없앤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종이 형태, 혹은 전자화폐 형태로 구매 시 현금 이상의 지역화폐를 얹어주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가맹점에 매출액 기준 등을 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유도해왔다.
정부는 작년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올해 6050억원으로 줄였고, 내년엔 완전 삭감키로 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용은 약 절반가량의 국비와 광역자치단체비 및 시군구비 절반으로 충당돼왔다. 국비가 축소되면 현재 6% 수준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유지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김 지사가 강하게 유감을 나타낸 건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올해 계획한 지역화폐 발행액은 약 5조원으로 전국 발행 물량의 17조5000억원의 약 28%에 달한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할인율을 10%까지 상향한 지역화폐를 판매해왔다. 경기 성남시, 서울시, 제주시, 인천(동구), 철원군, 나주시 등이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10%까지 높여 판매한 바 있다.
내년도 정부 사라지게 되면 지역화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가 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와 인천광역시 등이 예산 부족으로 할인율을 축소한 바 있고, 인천·대전광역시에선 6·1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새 단체장이 지역화폐 축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와 통과 때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 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취지에 공감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나서달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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