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계와 학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정을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3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음 달 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현실적인 부채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직후 정부의 금융지원 효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용 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의 신용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복원력지수' 등을 고려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법 도입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위기 대응과 회생방안'을 주제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생산성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성지원과 긴급자금대출을 결합한 '한국형 PPP(Productivity Protection Program·생산성보호프로그램)' 제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유형별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도입하되 기존 제도와 연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꾀해야 한다"며 "폐업·생존 기업을 나눠 투트랙(Two-Track)으로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책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토론에선 박영석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박재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안정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 8.1~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이 꼽혔다. 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출만기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0%, 중소기업 25.0%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 추이 통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대출금리 인상 및 인상요구를 받은 기업(38.3%)은 기존 대출금리 보다 1.52%포인트 상승(3.31→4.83%)해 같은 기간 1.25%포인트 상승한 기준금리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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