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해 심의하고 조정하는 최고 기구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언급하며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작 우주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작년 11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1년 가까이 휴업이다. ‘국가백년지대계’가 될 우주 개발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다.
우주위는 그간 2~6개월에 한 번씩 열리며 한국 우주 개발 정책의 핵심 사안을 의결했다. 2020년 12월 열린 18회 회의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지 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계획안을 의결했다. 작년 6월 19회 회의에서는 미사일 탄두 중량·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른 고체연료 기반 소형 발사체 개발 추진 등을 논의했다.
우주위 개최가 1년 가까이 지연되는 이유는 안건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를 경남 사천시에, 발사체 특화지구를 전남 고흥군에 설치하는 안건 등을 정리해 지난 7월 확정한 뒤 8월 우주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클러스터 부지 위치, 예산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이 길어졌다.
대통령 공약이었던 ‘항공우주청’ 설립도 ‘우주항공청’으로 명칭이 바뀌며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명칭 변동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던 실무진에서는 우주 관련 연구개발 기관을 어디까지 포함하고, 우주와 항공 분야 인력·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두고 고심이 깊어졌다.
문제는 우주위 개최가 지연되면서 향후 5년 우주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수립한 제3차 우주개발종합계획은 올해 종료된다. 내년부터 앞으로 5년의 일정을 포함하는 제4차 우주개발종합계획이 서둘러 수립돼 우주위의 승인을 받아야 차세대 발사체 및 달 탐사선, 화성 탐사선 개발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우주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우주위가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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