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는 2일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사전 제출한 서면답변에선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의 사업 확장 자체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불공정 행위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 우대 등 경쟁 저해 행위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선 “현행 최대 세 배에서 확대돼야 하며, 현재 국회에 열 배로 상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