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운영됐던 저출산고령사회委 실패"

주제발표 직후 열린 좌담회에서도 인구 문제 해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좌담회는 윤성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사회로 4인의 발표자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사회=인구정책 제도와 방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조 교수=인구 문제가 더 이상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주간 5개 정부 부처와 대화를 나눴다. 외국인력, 이민, 수도권 집중, 보건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과 제도가 나와야 한다.

▷전 의원=지난 10여 년간 운영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

▷사회=재정의 효율적 투입 방법은.

▷전 의원=지금처럼 아동수당 등을 찔끔찔끔 주는 방식으로는 어렵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림 연구위원=저출산 정책에 수백조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부분 저출산 정책이 아니다. 기존 사업에 이름표만 그렇게 붙인 것이 많다. 그런 것은 구분해야 한다. 현재 지원금액이 적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청년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이민은 더 늘려야 하나.

▷조 교수=줄어드는 인구를 메우기 위해 이민이 필요하다는 식은 곤란하다. 가사 도우미를 외국에서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정책을 편 홍콩과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더 낮아졌다. 한국에 들어와 평생 사는 이민이 아니더라도 개방성과 이동성을 높인다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진미정 교수=‘다문화주의’를 지향해서 이민자를 수용하더라도 단순히 인구 문제나 저출산의 해결 방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기대효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부정적 영향만 나타날 수 있다.

▷사회=한국의 인구 문제가 유독 심한 이유는.

▷백진 교수=급격한 도시화가 문제를 키웠다. 인구 1000만 명의 거대 도시에서 경쟁하며 살면 행복하기 쉽지 않다. 인구 200만~300만 명 규모 도시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