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원을 위해 내년 1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투입액이 11% 넘게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로 기금 수입 대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때문에 공적연금이 ‘밑 빠진 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4대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9조8513억원으로 올해(8조7106억원)보다 11.6% 늘어난다. 올해와 내년 재정투입액을 보면 공무원연금이 4조7906억원에서 5조6491억원으로 15.2%, 군인연금이 2조9219억원에서 3조1017억원으로 5.8% 증가한다. 사학연금은 9877억원에서 1조899억원, 국민연금은 103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적연금에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연금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은 올해 3조730억원 적자에 이어 내년에도 4조6926억원 적자가 난다. 군인연금 적자는 이 기간 2조9076억원에서 3조789억원으로 불어난다. 사학연금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2025년부터,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적연금 적자 합계는 올해 5조6013억원에서 내년 7조5507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데 이어 2026년엔 12조482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국가재정도 올해 9조8513억원에서 2026년 12조314억원으로 증가한다.
정부의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통합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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