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시장은 도시계획 전문가…"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시계획 전문가다. 대학에서 건축공학, 환경계획학, 도시공학을 전공한 박사 출신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그는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답게 입주 30년이 넘어가는 1기 신도시 및 낡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정비(재개발·재건축) 해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최근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종합대책’이 차이가 별로 없다”며 “해법이 비슷하면 신속하게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게 1기 신도시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특별법안들의 세부 논쟁을 중단하고 현행법 테두리에서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부터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기준인 ‘구조안전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쉽지 않아서다. 시민들은 공동주택이 낡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안전진단 기준에 의하면 재건축 대상이 아닌 단지가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가구당 주차대수,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 환경, 실내 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주차 문제, 실내 환경 노후화,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함 등의 항목 평가를 비중 있게 다뤄 달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다.

고양=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