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는 7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남산 서울클럽에서 개최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제 61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 간 무역량은 1965년 한일조약 이후 꾸준히 늘었으나 2011년 경을 기점으로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2019년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무역규제 및 기술이전 규제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에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무역규제 조치는 결과적으로 한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못했고, 결국 일본이 실질적 손실을 입었다"고 평가하며 "지금 한국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한일 경제협력을 다시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그는 덧붙였다. 단순한 반일감정으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큰 손실을 보지 않았다 해도 일본계 기업의 한국인 근로자나 여행업계 등 일본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단순한 당위성 이상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양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면 양국 경제관계 회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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