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8일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 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의결 정족수에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 입장에 관해 추측 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며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족들끼리도 민감한 정치 얘기는 못 하는 세상이다. 또다시 정치가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반대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이라 법안 상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일각에선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법사위 재적 위원(18명) 5분의 3(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으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조 대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대표는 이날 특검법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라며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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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에 민주당 의원 10명과 함께 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접하고 제 입장에 관해 추측기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대통령 부인이든, 야당 대표 부인이든, 그리고 저든 예외 없어야 합니다.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강력히 요구했듯히 검찰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몇몇 언론에 의하면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일 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가족들이 모이는 소중한 자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족들끼리도 민감한 정치 얘기는 못 하는 세상이 된 것을 모릅니까? 또다시 정치가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검법에 포함된 내용의 대다수를 샅샅이 수사했다는 사실도 성급한 특검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조사가 정치적 외압이 있었을리도 없는데 특검을 한다고 전혀 몰랐던 사실이 과연 나올까요?
반면에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 금리, 1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환율 등 산적한 문제, 국회가 손놓으면 누가 해결하나요? 제발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중에 좀 해보고 싶습니다.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습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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