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 개탄…사법적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해서도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면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며 "서민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