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돌봄·요양·교육·건강 등 서 서비스 복지 분야는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며 지난 10여년간의 복지정책은 '포퓰리즘 복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핵심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하는 것과 전국민적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서비스복지 분야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안 수석은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는 (복지 지원의)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상태로 운영 중"이라며 복지체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통합관리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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