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약 1만6000명 줄어든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원금을 내걸었고, 96개교가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 미충원 인원이 이미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축 대학에 1400억원 지원
교육부는 15일 ‘대학 적정 규모화 계획’ 참여 대학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참여한 대학은 전국 96곳으로, 이들이 줄이기로 한 입학정원은 1만6197명이다. 일반대 55곳이 7991명을 감축하고 전문대 41곳이 8206명을 줄인다. 입학정원 감축을 포함해 학부 정원을 대학원으로 옮기는 것도 포함한 수치다.교육부는 정원을 줄이기로 한 대학에 지원금 1400억원을 나눠준다. 감축 규모가 클수록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학제별로는 일반대에 1000억원, 전문대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1년 신입생 충원율을 기준으로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미달된 인원보다 더 많이 감축하면 일반대 기준 1인당 3270만원을 주고 미달 규모 내에서 감축하면 1인당 6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 충원율 점검에 나선다. 유지 충원율이란 신입생이 자퇴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비율을 뜻한다. 권역별로 기준을 세우고 2023년부터 기준에 미달하는 하위 30~50% 대학에는 적정 규모화를 권고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해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미달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대학 미달 사태 불가피”
교육계에선 이번 감축분이 대학의 미충원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대학입시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2024학년도(2025년 입학) 전체 대학 정원은 약 47만 명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만 18세 학령인구 추계 등에 따르면 2025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약 37만 명에 불과하다. 정원보다 10만 명가량 부족한 셈이다. 추가 구조조정이 없으면 대규모 미달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지 충원율 점검을 통해 추가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감축 목표는 정해지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은 12% 그쳐
지역 간 균형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정원 감축안은 지방대학이 ‘독박’을 쓰는 구조다. 적정 규모화 계획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권 4407명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구·경북·강원권 2687명 △수도권 1953명 등이다. 비수도권 대학이 87.9%를 차지한 반면 수도권 대학은 12.1%에 그쳤다.이번에 적정 규모화에 참여한 서울에 있는 일반대학은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등 6곳뿐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일회성인 지원금을 받기보다 정원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이 수입의 60~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은 문어가 제 다리 잘라 먹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당장 생존이 절박한 지방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원 감축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져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약 5700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 적정 규모화와 반도체 인재 양성안은 정책 목적이 다르다”며 “대학들이 정원을 줄여 특성화에 나서는 등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