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면서 1847억원 규모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있었다고 한 윤석열 정부 발표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에서 적발실적을 5배 가까이 부풀렸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중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서는 1406건, 1847억원 규모 위법·부적정 대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의원은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발 실적을 12개 자치단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사가 12개 기초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서류 전수조사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는 227건, 401억원, 전수조사에서는 1407건, 1847억원이 적발됐다.
양 의원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12곳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1407건, 1847억원의 부적정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건수로는 6.2배, 금액으로는 4.6배로 부풀려 발표한 것”이라며 “국조실은 의원실의 문제제기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조실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된 것인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했다.
국조실 보도자료에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모두 2조1000억원이 12개 기초단체에 사업비로 쓰였다고 적시된 점도 문제삼았다.
양 의원은 “국조실은 전국 기초단체 금융지원금과 같은 것으로 봤다고 답했다”며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에도 이를 12곳 지자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왜곡된 보도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여권이 국조실의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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