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169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먼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원칙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윤석열 정부의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향후 정부·여당과 개혁 방향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 소속 연금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당 없는’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7월 22일 출범한 연금특위가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들어 독자적으로 모임을 하고 연금개혁 논의에 나섰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주도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세웠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만 손보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과 함께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도 했다.
연금개혁은 오랜 논의와 전략,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다. 보험료가 늘거나 연금 수령액이 줄고,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야당이 앞장서 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설지연/정의진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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