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빈번하게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구속영장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16일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결정하라"고 말했다.
검찰이 올해 2분기 접수한 스토킹 사건 수는 월평균 649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회의는 이틀 전 서울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대응 강화 지시 이후 긴급히 소집됐다.
대검은 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 성향과 정도, 직장·주거 등 생활 근거지 밀접성, 범행 경위와 기간 등 위험 요소를 치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또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와 잠정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하기로 했다.
대검은 아울러 검찰청별로 경찰과의 협의 통로를 만들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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