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IRA 당장 수정 어렵지만 우리기업 면제·유예 협의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당장 법안을 고치긴 어렵지만 우리(한국 기업)가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IRA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시행령이나 지침 이행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능한 방안들을 미국에 제안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상황도 고려해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미국 입법부 수장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8월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을 거론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의 방문과 IRA가 통과된 것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IRA 전신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BB)이 IRA로 바뀌고 나서 보고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7월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본, 유럽연합(EU)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고 그 나라들도 똑같이 차별대우를 받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는 방법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