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가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LGFV의 채무는 중국 지방정부의 대표적 '숨겨진 채무'로 꼽힌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악화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유동성 말라가는 LGFV
18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CP 미상환 상태에 빠진 LGFV가 총 43곳으로 집계됐다. 7월 말 27곳에서 1.5배 급증했다. 6개월 전인 2월 말에 비해선 3배 이상 급증했다. 시장정보업체 롄허투자자문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방침과 중앙정부의 부채 관리 강화가 엇갈리면서 LGFV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현금을 조달하기 위한 LGFV의 회사채 발행도 늘어나는 추세다. 8월에 19곳의 LGFV가 8억8600만위안어치 채권을 발행했다. 7월의 12곳, 2억3200만위안에 비해 금액 기준 3배 이상 증가했다.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 그런데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다. 중국은행(6대 국유은행 중 한 곳)이 2019년 말 기준 49조3000억위안(약 9700조원)으로 추산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한다.
LGFV는 공익 인프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은 뒤 상환하기보다는 재대출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은행 등은 LGFV의 수익성보다는 담보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보고 융자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올 상반기 LGFV가 받은 융자 3346건 중 84%가 재대출이었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중국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LGFV의 구조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사용권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토지사용권 매각은 평균 30%를 차지한다.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지방정부가 토지사용권을 LGFV에 떠넘기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LGFV의 토지사용권 매입액은 4000억위안(약 79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급증했다. 반면 민간 개발업체의 매입액은 30% 줄었다.
LGFV가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래 목적인 인프라 개발에 쓰지 않고 지방정부에 헌납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LGFV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은 물론이다. '돌려막기'를 하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악화하고 있다. 중국 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GDP 대비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6월 말 29.4%로 3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1년 전보다는 4.2%포인트 급등했다.
토지사용권 매각 수익이 줄어들면서 중국 정부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1~8월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3조4000억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500억위안(28.5%) 감소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세로 2조3000억위안의 세수도 줄었다. 이에 8월까지 누적 적자는 6조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조1000억위안은 물론 역대 최대였던 2020년의 4조위안을 크게 상회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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