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현안 쌓였는데…교육수장 공백 40일 넘었다

교육부 장관 공백이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학정원 구조조정,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이 쌓여 있는데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후보조차 지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가면 다음달 초 시작될 국정감사도 장관 없이 치를 가능성이 크다.

국정감사 이후로 밀리나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자리는 박 전 부총리가 지난 8월 8일 자진 사퇴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41일째 비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유은혜 부총리가 물러나고 박 전 부총리 임명까지 55일이 걸렸지만, 그 전에 김인철 후보자가 지명됐다가 낙마한 기간까지 고려하면 교육부 역사상 최장기 공백이란 분석이다. 김인철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전에는 김병준 부총리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사퇴하고 후임 김신일 부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만 42일간 장관직이 비어 있었던 게 최장 기록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와 박 전 부총리가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교육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자녀 입시 문제, 재산 형성 과정 등이 모두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국감도 수장 없이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후보자 지명은 아무리 일러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나는 이달 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감안하면 국감 전까지 교육부 장관이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국감 일정을 고려해 후보자 지명을 10월로 늦춰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교육계에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가 다시 잠잠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상윤 차관 대행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쌓여 있는 교육 현안들 어쩌나

문제는 교육부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안은 지방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있고, 대학 구조조정안과도 정면충돌한 상황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도 정부와 교육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유·초·중·고교에 쓰였던 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도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함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이끌어야 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20일 설치 근거법령이 마련됐지만 국교위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5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9명 중 7명, 교원단체 몫인 2명의 명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원단체 추천 몫 2명과 관련해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누가 더 많은 조합원을 갖고 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1명의 위원과 31명의 공무원을 두게 될 국교위의 조직 규모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중장기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정할 조직이라기엔 너무 작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비판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