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시장실패

[문제1] 아래 자료의 ㉠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A재와 B재 간에는 연관재 관계가 있으며, A재와 B재를 각각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만족감이 더 크다는 특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A재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단, A, B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1) A재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2) A재의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3) B재의 매출액은 감소한다.
(4) B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5) B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해설] A재와 B재는 보완재 관계에 있다. 이때 정부가 A재 생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A재의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A재의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완 관계에 있는 B재의 수요는 증가해 B재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따라서 B재의 매출(=균형 가격×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⑤

[문제2] 시장실패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보기>

ㄱ. 자연독점에 의한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다.
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는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ㄷ. 공공재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공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ㄹ.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의 보조금 제공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자연독점에 따른 불완전 경쟁은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 및 서비스는 공공재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한 주체 외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공공재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것이며, 공급 주체에 따라 분류된 것이 아니므로 민간기업도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기초연구와 같은 분야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보조금을 제공해 사회적 최적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정답 ④

[문제3] 정부가 사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비자잉여가 증가한다.
(2)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3) 사과의 소비량이 증가한다.
(4)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5)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증가한다.

[해설] 정부가 사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이 증가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소비자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사과를 살 수 있어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생산자도 사과 재배에 따른 비용을 보조금으로 줄일 수 있어 생산자잉여도 증가한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으로 전체적인 사회 후생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보조금 크기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증가분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