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정치적 중립 지켜야" 진혜원 징계청구 기자회견

입력 2022-09-19 10:53   수정 2022-09-19 11:43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것과 관련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데 이어 대검찰청에 징계청구서가 접수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오전 9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조롱하는 모욕적인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최근 검찰이 ‘쥴리 봤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를 수사하여 법리에 따라 기소한 사건에 대해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며 수사 결과를 폄훼하고 부정한 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찬양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등 정치검사의 행태를 보였다"면서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현직 검사가 2차 가해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은 야만적인 인격 살인이자 검찰의 신뢰를 명백히 훼손한 행위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15일 진 검사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진 검사는 대통령 부인에 대해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가장 악랄한 수준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김 여사가 과거 본인의 SNS에 올렸던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을 검게 칠해놓고 공개하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고 적었다.

진 검사가 마지막에 쓴 'Prosetitute'는 사전에 없는 단어로 'Prosecutor'(검사)와 'Prostitute'(매춘부)의 합친 말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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