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 검찰이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19일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 부분(스토킹 범죄)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폭력, 성 착취물, 아동학대와 민생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피해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법률을 운용할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경찰청을 택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범죄 대응 일선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외부에선 검·경 간에 불편한 관계 또는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일선 경찰관과 검찰 구성권은 수없이 많은 사건을 협의하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동료 관계"라고 했다.
이어 "경찰 지휘부를 만나 어려운 민생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히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서로 힘을 합쳐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언제 복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법 원칙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형태의 수사 지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3차례 걸쳐서 6건 정도의 사건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여러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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