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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를 대신해 변제한 전세보증금은 누적 1조6445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8909억원(54.2%)을 회수하지 못했다.
채무불이행자 중 개인은 4052명에 달한다. 두 건 이상 갚지 않은 다주택자는 349명이었고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6398억원에 달했다. HUG 전세보증금 부채 비중의 71.8%를 다주택자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104채를 개인 명의로 소유한 박모씨(28)는 234억원의 보증금을 HUG에 돌려주지 않고 있다. 106곳의 법인이 채무불이행한 보증금은 599억원 규모다. 이 중 90억원이 2020년 설립된 신생 디벨로퍼 P사로 조사됐다.
HUG는 보증금 미반환 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다. HUG는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가 아니라 경매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한다. 하지만 추징과 조사에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뤄지지 않아 채무불이행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장 의원은 “HUG의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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