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등 경기 외곽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김포시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했다. 김포시 주민들은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규제 지역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규제 해제 원인이었던 서부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선 안성,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김포시, 의정부시, 오산시, 광주시 등 28곳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국토부가 규제를 해제하지 않은 공식적인 이유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101곳 모두 해제를 위한 정략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시장 지표나 전문가 판단 등을 고려하면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 주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김포시 주민들은 "김포는 왜 안 풀어주는지 모르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있는 파주도 풀렸는데 김포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인 이유를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관계자는 "화가 난다"며 "규제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금리 상승 등으로 거래가 늘진 않겠지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다. 다른 지역은 규제에서 풀려 관심이 흘러들 텐데 김포는 소외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집값 상승도 있었지만, 서부 광역급행철도(GTX-D)도 영향을 미쳤다. GTX-D는 김포~부천선(김부선)에서 김포~용산선(김용선)으로 재검토된 데 이어 강남 직결 노선, Y자 노선 등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개통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었다는 게 지역 공인 중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기동에 있는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규제 해제가 되지 않은 이유로 추측할 만한 것은 GTX-D 정도 밖에는 없다"며 "하지만 노선 변경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 내 기대감도 많이 줄었다. 10년은 걸릴 사업으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했다.
일각에선 연말께 김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기동에 있는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지자체가 김포시 규제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동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말에는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고 귀띔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김포시 집값은 올해 들어 1.39% 하락했다. 지난 5월 셋째 주(16일) 이후 18주 연속 하락 중이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1.24% 내렸다. 전셋값은 지난 6월 첫째 주(6일) 이후 15주 연속 약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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