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과기출연硏 '깡통 특허'…4곳은 5년간 수익 0

정부출연 연구기관 24곳 중 해외에서 특허로 1원도 벌지 못한 출연연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권(IP)의 사업화와 관리에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17~2021년 출연연 해외 특허 수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4곳은 해외에서 특허로 벌어들인 수익이 전혀 없었다.

해외에서 특허로 수익을 내긴 했지만, 그 비중이 전체 특허 수익의 10% 이하인 곳도 9곳이나 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해외 특허 수익 7억2000만원, 해외 특허 수익 비율 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1억9200만원, 1.7%) 한국항공우주연구원(9400만원, 2.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4000만원, 4.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억5000만원, 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16억4700만원, 7.2%) 한국기계연구원(13억7100만원, 8.0%) 한국원자력연구원(4억5800만원, 8.4%) 한국전기연구원(11억4400만원, 9.4%) 등이다.

지난 5년간 24개 출연연의 전체 특허 수익은 3790억원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662억원을 특허로 벌어들였다. 이 중 1658억원(99.8%)이 해외 특허 수익이다. ETRI의 국내 특허 수익은 3억8900만원이다.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해외 특허로 각각 107억원의 수익을 냈다.

정 의원은 “ETRI 등을 제외하면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는 특허 수익은 미미하다”며 “출연연들이 해외 시장을 상대로 고부가가치 특허를 발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