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 보유한 특허의 대부분이 ‘국내용’ 특허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해외 특허를 적극적으로 출원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출연연 특허 통계에 따르면 출연연 24곳 중 10곳은 전체 보유 특허 대비 해외 특허 비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기준 총 339건의 특허를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해외 특허는 27건(8%)에 불과했다. 1703건의 특허를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해외 특허는 146건(8.6%)에 불과했다. 1982건의 특허를 보유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해외 특허는 192건(9.7%)에 그쳤다. 147건의 특허를 보유한 세계김치연구소의 해외 특허는 18건(12.2%)였다.
한국의 우주항공연구를 이끌어 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해외 특허 비율은 18.8%(213건), 한국천문연구원의 해외 특허 비율은 12.8%(10건)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한국기계연구원(17.7%), 한국한의학연구원(15.3%), 한국재료연구원(14.4%)도 해외 특허 비율이 낮았다.
해외 특허 비율이 가장 높은 출연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로 전체 1만2880건의 특허 중 1만1230건(87.2%)이 해외 특허였다.
정 의원은 “ETRI를 제외한다면, 국내 특허기술의 국제출원이 활발하지 못한 만큼, 우수사례를 뽑아 출연연 공통의 해외 특허 출원지원을 체계화해서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으로 특허·기술의 확보와 선점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동안 소·부·장 등 기술 국산화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국제출원을 통해 우리 기술의 보호, 특허수익 등 부가가치의 창출, 기술 영토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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