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플랫폼 업체와 플랫폼 입점 음식점주를 만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현재 민간 주도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인 배달플랫폼 업계를 가장 먼저 찾아 배달업계 현안을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5가 소재의 한 치킨집에서 음식점주들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상상(요기요) 대표이사,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등을 만났다. 현장 방문에서 업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합리화와 별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 업계와 업주들, 소비자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과 서민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데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서 자율규제 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자발적인 협의와 조정 통해 상충하는 점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19일 출범한 민간 자율규제 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장 방문 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어진 업계 간담회에서 김범준 대표는 "결국 플랫폼 사업자가 발전하려면 많은 참여 주체들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효용성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사업자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서성원 대표는 "자율 규제에 대해 저희도 고민이 많고 모든 주체가 윈윈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고 했다. 김명규 대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점주와 고객, 이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새로운 변화된 시장에서 기존 시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화 전에 시장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 상생을 위해 뛰겠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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