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통계 발굴 나선 통계청..."데이터 기반 국정과제 수행 지원"

통계청이 국정과제 수행의 기초자료가 될 새로운 통계 발굴에 나선다.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데이터에 기반하도록 통계지표 개발을 지원하고, 중요성을 인정 받은 통계 구축에 예산을 지원한다.

통계청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적기에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선 현황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라며 "주요 정책 관련 통계를 폭넓게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통계법에 따라 정책은 정책과정이 통계에 근거하도록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법령 제·개정이 없는 정책은 평가가 실시되지 않아왔다.

통계청은 이번 사업에서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대상 필요통계 개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통계기반 역량강화 지원 △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선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책과정(수립·집행·평가)이 통계에 기반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각 부처가 발굴한 통계 중 시급성(중요성)이 큰 통계는 다음해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개발·개선을 지원한다. 통계청과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연계해 성과 분석 등에 활용가능하도록 통계지표를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스스로 필요한 통계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한다. 통계 개발·개선 등 추진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통계전문가 풀(pool)과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통계예산 검토 시 지원사업 발굴통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국가통계개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통계는 1억원 내외의 예산 및 기술지원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한훈 통계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