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보험 부정수급액이 456억달러(약 6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사망한 자의 신상이나 교도소 수감자의 신상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감찰관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실업보험 부정수급액이 사기로 인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잘못 지급된 실업보험 총액은 456억달러에 육박한다. 감찰관실은 이 같은 실업보험 관련 사기 범죄 혐의로 1000여명 이상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보조금이 불어나자 사기범들의 수법이 대담해졌다. 사망자나 재소자의 사회보장 코드를 활용해 실업보험 신청을 남발했다. 이렇게 쓰인 사회보장 코드는 지금까지 총 20만5766개에 달한다. 여러 주에 중복으로 신청하며 청구액이 약 수십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감찰관실은 “수천억 달러의 팬데믹 기금에 대해 역사적 수준의 사기 행위가 있었으며 부적절한 지급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감찰관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승인한 3조 1000억 달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승인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패키지가 포함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다. 올해 초 케빈 체임버스 연방 검사를 중심으로 연방 검사를 대거 투입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기범들을 수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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