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돌봄보장 실현 위한 '돌봄과 미래' 24일 창립 총회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차관 등이 대거 참여한 '돌봄과 미래'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충무로 공간채비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비영리법인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돌봄과 미래 설립준비위원장은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돌봄과 미래는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운동을 통해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노인, 신체·정신 장애인이 시설과 병원 대신 집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700만 명 정도다. 이들을 위해 방문보건, 방문복지 서비스 등을 위한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50만 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노인, 장애인이 각종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는 5만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는 4900여개 밖에 없다.

전국민돌봄보장을 도입하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돌봄에서 벗어난 여성, 건강한 노인, 장애인 등이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의료기기, 복지용구, 고령친화 산업 발전을 촉진해 정보산업과 4차산업 혁명 기폭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돌봄과 미래 고문은 이명수, 백종헌, 이학영, 남인순, 허종식, 이용빈, 서영석, 최혜영, 강은미 등 현역 국회의원 9명과 김세연, 박윤옥, 김정록, 이미경, 원혜영, 서형수, 이성재, 권미혁, 장향숙 등 전직 국회의원 9명이 참여했다.

전직 장차관 출신으로는 유진룡(문체부 장관), 정은경(질병관리청장) 등 10명, 학계에선 신영수(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김한중(전 연세대 총장), 김희수(전 건양대 총장), 임종대(한신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복지, 의료, 간호, 요양, 약학, 한의약, 주거, 노동 등 분야별 48명의 준비위원들이 합류했다.

김용익 설립준비위원장은 "많은 가족들이 고달픈 돌봄부담이냐, 부모님의 시설수용에 대한 죄책감이냐의 진퇴양난 함정에 빠져있다"며 "이것을 풀어줘야 한다. 돌봄은 고령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