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기업들에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26일 삼성 SK 현대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그룹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 투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도 당부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투자프로젝트 기반 규제 혁신도 추진하는 만큼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노조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성과로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국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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