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얘기를 했고,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서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무장관이나 의회의 발언 종합해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양분된 상황에서 급속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 법안이 엄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가 등장한다"며 "상무부 장관을 통해서 백악관과 의회로 얘기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유럽연합(EU), 일본과 공조하는 등 서너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 접근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회담 자체에서 나온 표현을 소개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상무장관 회담에서 나온 의례적인 노력을 말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하겠다는 게 상당히 확인됐다"며 "미국 상무장관의 표현 중 하나는 '한국의 이익을 제가 백악관이나 미국 정부에 최대한 대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IRA 논의와 함께 한국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11억불 이상 투자 신고를 받고 캐나다와 핵심 광물 협약을 맺은 것을 이번 북미 방문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요금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전이 올 연말 30조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공기업이 30조 적자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전력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번 상황은 한계상황"이라며 "산업부로선 국민에게 에너지 잘 공급하는 게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의 눈으로 봐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업부가 에너지 다사용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먼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정착돼있고 에너지 수요 효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에너지를 93% 이상 수입해야 하는 나라로서 상당히 경제적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면 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싼 전기요금으로 기업에 보조금 준다고 받아들이기에 통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미국에서는 한전의 정보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한전의 가격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우리가 물가 당국과 협의해서 특정한 시점에서 가격 시그널을 정상화하는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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