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기사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한다. 또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데 당정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인 택시 기사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제 근로계약을 도입해 배달 업계로 빠져나간 기사 인력풀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법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인상에도 의견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호출료를 조정해서 야간 힘든 시간에 일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택시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며, 호출료에 대한 혜택이 플랫폼보다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야 호출료 확대로 물가 인상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성 정책위의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리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동절기 심야의 교통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택시 부제 해제 등 택시 관련 규제 완화와 '올빼미 버스' 도입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도 검토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다만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문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 협의가 필요한 문제인만큼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한 뒤 10월 4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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