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선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국정 전 분야를 아우른 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본사회 30년 준비하자”
이 대표는 이날 A4용지 24쪽 분량의 연설문에서 ‘기본사회’를 10차례, ‘기본’을 28차례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론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려온 이 대표의 정책 비전을 집대성한 개념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당면한 복합위기를 기본사회 전환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등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을 열거하면서 “여야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통공약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등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7대 법안도 일일이 강조했지만, 여야 이견과 경제계 반발이 큰 ‘노란봉투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여당과의 ‘예산 전쟁’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 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틀 바꿔야” 개헌특위 제안
이 대표는 민주당이 ‘외교 참사’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번 윤 대통령 순방에 대해선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에선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데 대해선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도 제안했다. 개헌과제로 △결선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을 꼽았다. 그는 “민생경제와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국민 주권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중반인 2024년 22대 총선이 적기”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최소 비용으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기 초반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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