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다시 교육부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사진)은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며,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민감하면서도 굵직한 정책들을 주도했다.
MB 때 교육정책 설계 주도
이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4년 제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교육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임명됐고 2010년 8월 장관에 올랐다. 이후 2013년 2월까지 자사고 설립, 일제고사 등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교원 평가제를 도입했으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는 임기 내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는 수월성 교육에 추진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선 서울교육감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했다.
대학 규제 완화, 자사고 존치 관측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통과하면 약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에 복귀하게 된다. 그가 다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으면 10년 전처럼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특히 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 분야 자율성 확보에 힘을 더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K-정책 플랫폼’에서는 정부 개혁 방안으로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 총리실로 편제하고 산업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융합한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칭)가 대학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일반고로의 전환 여부를 오는 12월까지 확정해야 하는 자사고와 국제고, 외국어고교는 존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 지명에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 교원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후보자는 무한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는 교육정책을 강행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모두를 사교육과 서열화,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순애 장관 사퇴 이후 공백이 길었던 교육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쌓여 있는 현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교육부는 당장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연말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도 연내에 손봐야 한다.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 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이 쏠린다. 시·도 교육청이 반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분명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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